5. 제소명령신청

엠브이피 | 2010.08.05 10:53:58 댓글: 0 조회: 1052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53
제소명령신청이란?
상대방이 가압류/가처분만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의 피당사자인 경우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리게 되면, 상대방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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