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마음이 언잖으면 저한테 손을 대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에 속해요?

은혜로 | 2010.12.05 10:04:56 댓글: 1 조회: 1398 추천: 0
지역기타국가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11

남편은 마음이 언잖으면 저한테 손을 대는데 이것은 가정폭력에 속해요?

来自中国普法网

 

결혼후 남편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언잖으면 저한테 손을 대요.이것은 가정폭력에 속해요?이혼 하면 제가 자녀의 양육권(抚养权) 가져 올수 있어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의하면 혼인법에서 말한 <가정폭력> 행위자가 구타(殴打),묶음(捆绑),잔해(残害),강제적으로 인신자유을 구속하거나 다른 수단으로 가정성원의 신체와 정신등 방면에 일정한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가르킵니다.지속적이고 경상적인 가정폭력은 학대(虐待) 취급합니다.당신이 얘기한 상황은 가정폭력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서는 규정에 의하면 이혼후 포유기(哺乳期)내의 자녀는 엄마가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포유기이후의 자녀에 대해서는 쌍방이 양육문제로 분쟁이 생겨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는 인민법원에서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 상황을 참작해 정하십니다.당신의 말씀처럼 남편이 이러한 가정폭력행위가 있으면 법원에서 자녀를 당신에게 양육하도록 판결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IP: ♡.206.♡.17
picpic (♡.92.♡.102) - 2010/12/09 10:31:00

제목 보고 깜짝 놀랬는데, 은혜로님 처녀인거 아닌데, 이상하게 자기 남편이 어쩐다고 썼는줄 알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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