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세를내준 집이(제이름으로 됨) 있는대요,한달전인가 그 지역电信局에서
전화와서 2008년도에 제이름으로 인터넷신청한 비용이 200원좌우가 있다고 빨리 청산하라는거예요
전 그집으로 간적도 없고 아마 그기 사는사람들이 제 신분증복사분으로 했었나봐요..글고 어차피 본인
들 이름으로 안되있으니깐 자기네들은 신청한적없다고 발뺌해요, 제가 이런상황을电信局에 얘기하면서
电信局에서 업무처리를 똑바로 못했으니깐 전 책임을 안지겟다고 했어요,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내이름로 되였다니깐 계속 신경이 씌여요,글고 아무리 작은돈이라도 내가 내려고하니깐 또 알고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고요...책임은 누가 져야하나요?
신분증도용한걸로 보면 세를 맡은 사람이 물어야 하는데,일단 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돈을 물고 다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물고 세집든 사람과 간단히 처리하겟는가 아니면 공안에서 착수하기를 바라는가 물
어보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저지른 행위도 형법상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썻으면 자기가 말없이 물어야 되는데 ...
电信局办理相关业务的时候应该确认原件,如果没确认原件拿复印件办理的话,您和电信局之间应该是你会胜诉。但是电信局和租房人之间,应该电信局会胜诉。最终责任应该归结到租房人
우선 신분증 명의자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듯 하네요. 그리고 신분증 명의자와 임대인 사이엔 다시 별도로 청산진행하구요 아마 이방법이 빠를껏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