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수입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습니까?

자유맘 | 2012.07.11 11:15:20 댓글: 1 조회: 1223 추천: 1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17
 변형 수입에 관하여 알고 계시는분 있으십니까?

 도움 청합니다.
IP: ♡.248.♡.54
란초꽃 (♡.124.♡.44) - 2012/07/13 10:09:32

병행수입을 말하시는것 같은데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독점판매권자나 수입상표의 전용상용권자는 단지 위조품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보호받게 되었다.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계열사 또는 본ㆍ지사 관계, 독점 수입대리점 등 자본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수입업자가 이 상품을 수입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 상품의 국내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독자적인 제조ㆍ판매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병행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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