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129호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허인배 | 2003.11.21 14:17:06 댓글: 0 조회: 1528 추천: 7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3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의 해외이주 시점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1년 11월 29일자)에 따라 외국국적동포를 정의함에 있어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구분을 폐지하여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3월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IP: ♡.243.♡.35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9923
허인배
2004-08-03
1006
허인배
2004-08-03
1021
허인배
2004-08-03
926
허인배
2004-08-03
1004
허인배
2004-08-03
1008
허인배
2004-08-03
1056
허인배
2004-07-20
1025
허인배
2004-07-06
1617
허인배
2004-03-26
2491
허인배
2004-03-26
1359
허인배
2004-03-26
2831
허인배
2004-03-25
1529
허인배
2003-12-02
1815
허인배
2003-12-02
1405
허인배
2003-11-21
1607
허인배
2003-11-21
1528
허인배
2003-11-02
1869
허인배
2003-10-08
1427
허인배
2003-10-08
1776
허인배
2003-10-08
1582
허인배
2003-10-08
1340
허인배
2003-10-08
1507
허인배
2003-10-08
1402
허인배
2003-10-08
2531
허인배
2003-09-24
1607
허인배
2003-09-24
1676
허인배
2003-09-24
151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