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42호-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허인배 | 2003.12.02 12:12:56 댓글: 0 조회: 1406 추천: 69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57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해외이주시점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 및 입증방법을 규정한 이 규칙의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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