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상거래나 민사거래 또는 여행 등의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발음의 계약이행보증금(定金)과 계약금(订金)에 대해서 혼돈이 생긴다.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A:①계약이행보증금(定金)은 법정 담보방식의 하나로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는 것으로 실제로 지불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금(订金)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의 성격은 없으며 계약을 약정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

②계약이행보증금(定金)의 벌칙은 강제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담보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定金)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계약금(订金)은 반환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받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은 보증금의 2배로 반환해야 한다.

③보증금의 금액은 당사자가 약정하거나 일반적으로 주 계약금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2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