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2011년 개정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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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1 01:41:28 댓글: 0 조회: 1541 추천: 0

지역中国北京市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57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2011년 개정판(4)

-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2011년 개정판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 이로써 2007년 10월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2007년 개정판은 폐지됨

 외국인 투자자 투자 추천 산업 목록

(23) 공예품 및 기타 제조업

1. 클린석탄 기술제품의 개발이용 및 설비 제조(석탄가스화, 액화, 석탄물 슬러리, 공업용 석탄)
2. 석탄 세척선별 및 플라이애시(탈질석고 포함), 맥석 등 종합이용
3. 전과정 바이오 분해소재의 생산
4. 폐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전기설비, 고무, 금속, 배터리 회수처리

라. 전력, 석탄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1.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IGCC）채택, 30만kw급 이상 순환 유동층, 10만 kw 및 그이상 증압순환 유동층（PFBC）클린소결기술발전소 건설, 경영
2. 배압식 열병합발전소 건설, 경영
3. 발전 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 경영
4.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영(중국측 지분소유)
5. 그린에너지 발전소(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조석, 파랑발전, 바이오에너지 등) 건설, 경영
6. 해수 이용(해수 직접 이용, 해수 담수화)
7. 수도시설 건설, 경영
8. 재생수시설 건설, 운영
9. 전기자동차 충전소, 배터리 교환소 건설, 경영

마. 교통 운송, 창고, 우정업

1. 철도 간선망 건설, 경영(중국측 홀딩스)
2. 지선 철도, 지방철도 및 교량, 터널, 훼리, 터미널 시설 건설, 경영(합자, 협력에 한함)
3. 고속철도, 철도 여객수송 전용선, 도시간 철도 기초시설 종합 유지보수(중국측 홀딩스)
4. 도로, 독립교량, 터널의 건설, 경영
5. 도로 화물 운송회사
6. 항만 공용 부두 시설의 건설, 경영
7. 민간용 비행장 건설, 경영(중국측 상대적 홀딩스)
8. 항공운송회사(중국측 홀딩스)
9. 농업, 임업, 어업 통용 항공회사(합자, 협력에 한함)
10. 정기, 비정기적인 국제 해상 운송업무(중국측 홀딩스)
11. 국제 컨테이너 복합운송 업무
12. 석유(가스) 수송관, 석유(가스)저장고 건설, 경영
13. 석탄 파이프 운송 시설의 건설, 경영
14. 자동촤 고가입체 창고시설, 운송업무관련한 창고 시설 건설, 경영

바. 도매 소매업

1. 일반 상품의 공동배송, 신선 농산품 저온 배송 등 현대 물류 및 관련 기술 서비스
2. 농촌 체인배송
3. 파레트 및 콘테이너 베이스 공용 시스템 건설, 경영

사. 임대 비즈니스 서비스

1. 회계, 회계감사(협력, 파트너에 한함)
2. 국제경제, 하이테크기술, 친환경, 물류정보 컨설팅 서비스
3. 서비스 외주 수주 방식으로 시스템 응용관리와 유지보수, IT기술 지원 관리, 은행 데스크서비스, 재무 결산, HR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오프쇼어콜센터, 데이터처리 등 정보 기술과 업무 플로어 외주 서비스
4. 벤처 투자 기업
5. 지적재산권 서비스
6. 가사서비스업

아.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지질탐사업

1. 바이오공정과 바이오의학공정 기술, 바이오에너지 개발 기술
2. 동위원소, 방사능 및 레이저 기술
3.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 기술, 해양 화학 자원 종합이용기술, 관련 제품 개발 및 정밀 심가공 기술, 해양의약과 생화학제품 개발 기술
4. 해양 감측 기술(해양 조류, 기상, 환경모니터), 해저 탐사와 대양 자원 탐사평가 기술
5. 종합이용 해수 담수화 후의 농해수 소금생산, 칼륨, 브롬화물, 마그네슘, 리튬 추출 및 심가공 등 해수화학 자원 고부가가치 이용 기술
6. 해상 석유 오염 처리와 생태 복원 기술 및 관련 제품 개발, 해수 부영양화 방지 기술, 해양 바이오 폭발성 성장 재해 방지 기술, 해안벨트 생태 환경 복원 기술
7. 절전 기술 개발과 서비스
8. 자원 재생 및 종합 이용 기술, 기업 생산 배출물의 재이용 기술 개발과 그 응용
9. 환경 오염 처리 및 모니터 기술
10. 화학섬유 생산 및 염색 가공의 절전 에너지 감축, 3가지 폐기물 처리 신기술
11. 사막화 방지와 사막처리 기술
12. 초원 방목 균형 종합 관리 기술
13. 민간용 위성 응용 기술
14. 연구개발센터
15. 첨단 기술, 신제품 개발과 기업 인큐베이팅 센터

자. 수리, 환경 및 공공시설 관리업

1. 종합 수리 허브 건설, 경영(중국측 홀딩스)
2. 도시 폐쇄형 도로 건설, 경영
3. 도시 지하철, 경전철 등 레일교통의 건설, 경영(중국측 홀딩스)
4. 오수, 쓰레기 처리장, 위험 폐기물 처리장(소각장, 매립장) 및 환경 오염 처리 시설 건설, 경영

차. 교육

1. 고등 교육기관(합자, 협력에 한함)
2. 직업기술교육

카. 보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업

1. 노인, 장애인, 아동 서비스 기관

타. 문화, 체육 및 엔터테인먼트

1. 공연장경영(중국측 홀딩스)
2. 체육관 경영, 헬스, 경기 및 체육 훈련과 에이전트서비스

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 목록

가. 농, 임, 목, 어업

1. 농작물 신품종 육종과 종자 생산(중국축 홀딩스)
2. 희귀종 나무 원목 가공(합자, 협력에 한함)
3. 면화(면화씨)가공

나. 채광업

1. 특수 희귀 석탄류 탐사, 채굴(중국측 홀딩스)
2. 중정석 탐사, 채굴(합자, 협력에 한함)
3. 중금속(금, 은, 플래티늄) 탐사, 채굴
4. 금강석, 고알루미늄질 내화점토, 규회석, 흑연 등 중요 비금속광의 탐사, 채굴
5. 인광, 리튬광 황철광의 채굴, 선광, 염호 브라인(함수) 자원 제련
6. 붕소마그네슘석 및 붕소 마그네슘 철광석 채굴
7. 천청석채굴
8. 대양망간 결핵, 해양모래의 채굴(중국측 홀딩스)

다. 제조업

(1) 농부산 식품 가공업

1. 콩기름, 종자유, 땅콩기름, 면화씨기름, 차씨기름, 해바라기씨기름, 종류기름 등 식용유지 가공(중국측 홀딩스), 쌀, 밀가루가공, 옥수수 심가공
2. 바이오 액체 연료(연료에탄올, 바이오디젤) 생산(중국측 홀딩스)

(2) 음료 제조업

1. 황주, 각종 고급 백주생산(중국측 홀딩스)

(3) 담배 제품업

1. 담배잎 절각 반복로스팅 가공생산

(4) 인쇄업과 기록매개의 복제

1. 출판물인쇄(중국측 홀딩스)

(5) 석유가공, 코크스제련 및 원자력연료 가공업

1. 1000만 톤/연 이하 상감압(常减压) 석유정제, 150만 톤/연 이하 촉매 분열, 100만 톤/연 이하 연속 촉매재생(방향족 추출), 150만 톤/연 이하 수소 첨가 분리 생산

(6)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제조업

1. 소다회, 가성소다 및 규모 이하 혹은 낙후된 공정을 이용한 황산, 질산, 칼륨 생산
2. 감광소재 생산
3. 벤지딘 생산
4. 전구체 화학품 생산(에퍼드린, 3, 4-subunit two oxygen 2 phenyl acetone, 페닐아세트산, 1-페닐-2-아세톤, 페퍼알데히드, 옐로우캄퍼, 이소사프롤, 아세트산무수물)
5. 플루오르화수소 등 저가 염화불화탄소 혹은 불소염소 화합물 생산
6. 부타디앤고무(고순식 부타디앤고무 제외), 유화액집합스타디엔부타디앤고무, 생산
7. 아세틸렌법PVC 및 규모 이하 아세틸렌과 후가공 제품 생산
8. 낙후된 공정 채택, 유해물질 함유, 규모이하의 안료와 도료 생산
9. 붕소 마그네슙 철광석 가공
10. 자원 점유가 크고 환경오염이 심하며 낙후된 공정을 이용한 무기질염 생산

(7) 의약제조업

1. 클로람페니콜, 페니실린G, 링코마이신, 젠타마이신, 더블하이드로겐스트롭마이신, 아마카신, Tetracycline hydrochloride, 옥시테트라사이클린, Maddie DX, 류코마이신, 시프로플록사신, 노륵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생산
2. 아날긴, 페라세타몰,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복합비타민제, 복용 칼슘제 생산
3. 국가 면역 관리에 편입된 백신 품종 생산
4. 마취 약품 및 1급 신경계 약품 원료약 생산(중국측 홀딩스)
5. 혈액제품의 생산

(8) 화학 섬유 제조업

1. 일반 치퍼의 화학섬유 스피닝 생산
2. 비스코스섬유 생산

(9) 비철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1.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주석화합물 제외), 안티몬(산화안티몬 함유, 황화안티몬) 등 희귀금속제련
2. 전해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등 비철 금속 제련
3. 희토제련, 분리(합자, 협력에 한함)

(10) 통용설비 제조업

1. 각종 일반등급(PO) 베어링 및 부품(스틸볼, 리테이너), 블랭크 제조
2. 400톤 이하 휠식, 크롤러식 기중기계 제조(합자, 협력에 한함)

(11) 전용설비 제조업

1. 일반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단섬유 설비 제조
2. 320마력 및 이하 불도저, 30톤 급 및 이하 유압 굴착기, 6톤급 및 이하 휠식 적하기, 220마력 및 이하 모터 그레이더, 롤러, 지게차, 135톤급 및 이하 전력 전달 비도로 자동 덤프트럭, 60톤급 및 이하 유압기계 전동 비도로 자동 덤프트럭, 아스팔트 콘크리트 믹스과 포장설비와 고공 작업 기계, 가든기계와 기구, 상품 콘크리트기계(홀딩펌프, 믹스차, 믹싱스테이션, 펌프차) 제조

(12) 교통운송설비 제조업

1. 선박(구분 포함)의 수리, 설계와 제조(중국측 홀딩스)

(13)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1. 위성TV방송 지면 송수신 설비와 핵심부품 생산

라.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과 공급업

1. 소규모 전력망 범위 내, 단일 발전기 용량 30만kw급 이하 석탄 가스 화력발전소, 단일발전기 용량 10만kw 및 이하 석탄 가스 겸용 발전기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경영
2. 전력망 건설, 경영(중국측 홀딩스)
3. 도시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가스, 열공급과 공배수도관의 건설, 경영(중국측 홀딩스)

마.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

1. 철로화물 운송회사
2. 철로 여객 운송회사(중국측 홀딩스)
3. 도로여객 운송회사
4. 수출입 자동차 운송회사
5. 수상 운송회사(중국측 홀딩스)
6. 촬영, 광석탐사, 공업 등 통용 항공회사(중국측 홀딩스)
7. 텔레콤회사: 텔레콤 부가서비스 업무(외자 비율 50%넘지 못해), 기본 텔레콤 업무(외자비율 49%넘지 못해)

바. 도매와 소매업

1. 직판, 우체국쇼핑, 인터넷판매
2. 곡물 수매, 곡물, 면화, 식물유지, 설탕, 담배연초, 원유, 농약, 하우스비닐, 화학비료의 도매, 소매, 배송(설립 분점 30여개 초과, 여러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각종 제품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은 중국측이 홀딩스)
3.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 건설, 경영
4. 음향제품(영화 제외)의 디스트리뷰트(협력에 한함)
5. 선박 대리 (중국측 홀딩스), 외국선박 검수(합자, 협력에 한함)
6. 완제품 석유 도매와 주유소(동일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분점이 30개가 넘고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여러 종류와 브랜드의 완제품 석유를 판매하는 체인 주유소는 중국측이 홀딩스) 건설, 경영

사. 금융업

1. 은행, 파이낸스회사, 신탁회사, 화폐중개 회사
2. 보험회사(생명보험 외자 비율 50%넘지 못해)
3. 증권회사(A주 판매대리에 종사. B주와 H주 및 정부와 회사발행채의 대리판매와 거래에 한하며 외자 비율이 1/3을 넘지 못해) 증권 투자 펀드관리회사(외자비율 49% 넘지 못해)
4. 보험중개회사
5. 선물회사(중국측 홀딩스)

아. 부동산업

1. 토지 구획 개발(합자, 협력에 한함)
2. 고급호텔, 고급오피스텔, 국제 컨벤션센터의 건설, 경영
3. 부동산 2급시장 거래와 부동산 중개 회사

자.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

1. 법률컨설팅
2. 시장조사(합자, 협력에 한함)
3. 신용조사와 등급 서비스 회사

차.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지질 탐사업

1. 매핑(mapping)회사
2. 수출입 상품 검수, 감정, 인증회사
3. 촬영서비스(항공촬영등을 포함함 특수 촬영서비스, 단 매핑항공촬영 불포함, 합자에 한함)

카. 교육

1. 보통 고중등 교육기관(합자에 한함)

타. 문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업

1. 라디오 TV프로그램, 영화의 제작업무(합자에 한함)
2. 영화관의 건설, 경영(중국측 홀딩스)
3. 대형 테마공원의 건설, 경영
4. 공연 중개 기구(중국측 홀딩스)
5. 위락시설 경영(합자, 협력에 한함)

파. 국가와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국제 조약에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기타 산업

 외국인투자자 투자 금지 산업 목록

가.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1. 중국의 희귀 또는 특수한 우량 품종의 연구개발, 양식, 육종 및 관련 번식소재의 생산(재배업, 목축업, 수산업의 우량종 포함)
2. 유전자 조작 바이오 연구개발, 유전자조작 농작물 종자, 씨받이종, 수산치어 생산
3. 중국 관할해역 및 내륙수역 수산품 포획

나. 광산채굴업

1.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탐사, 채굴
2. 희토 탐사, 채굴, 선광
3. 방사성광산의 탐사, 채굴, 선광

다. 제조업

(1) 음료 제조업

1. 중국 전통공예의 녹차 및 특수 차종 가공(명품차, 흑차(보이차) 등)

(2) 의약제조업

1. <야생약재 자원 보호 조례>와 <중국 희귀, 멸종위기 보호 식물 목록>에 편입된 중의약재 가공
2. 중의약 조각의 삶기, 볶기, 뜸, 소석고 등 처리공정 기술의 응용과 중국 특재약 비밀 처방제품의 생산

(3) 비철금속 제련과 압연가공업

1. 방사성광산의 제련, 가공

(4) 전용설비 제조업

1. 무기탄약제조

(5) 전기기계와 장비제조업

1. 오픈타입(산성안개 직접 외부 배출식)납축전지, 수은함유 버튼식 산화은전지, 수은함유버튼식 알칼리 망간아연전지, 페스트타입 망간아연전지, 니켈카드늄전지 제조

(6) 공업품과 기타 제조업

1. 상아조각
2. 호랑이뼈 가공
3. 탈태칠기 생산
4. 에나멜제품 생산
5. 선지, 서예용 잉크잉곳(墨锭) 생산
6. 발암, 기형유발, 돌변을 일으키는 제품과 지속성의 유기 오염물 제품 생산

라. 전력, 석탄가스와 수자원 생산과 공급업

1. 소규모 전력망외, 단일발전기 용량 30만kw급 이하 석탄 가스 화력발전소, 단일용량 10만kw급 이하 석탄 가스 겸용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경영

마. 교통운송, 창고와 우정업

1. 항공교통관제회사
2. 우정회사, 우편물의 국내 특송업무

바. 임대와 비지니스 서비스업

1. 사회조사

사.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지질 탐사업

1. 인체줄기세포, 유전자진단과 치료기술 개발과 응용
2. 대지측량, 해양 매핑, 매핑 항공촬영, 행정구역경계선 매핑, 지형도, 일반지도제작, GPS전자지도 제작

아. 수리, 환경과 공공시설관리업

1. 자연보호구역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건설, 경영
2. 국가 보호의 원산지가 중국인 야생동식물 자원 개발

자. 교육

1. 의무교육 기관, 군사, 경찰, 정치, 당교 등 특수한 영역의 교육기관

차. 문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1. 뉴스기관
2. 도서, 신문, 발행지의 출판업무
3. 음향제품과 전차출판물의 출판과 제작 업무
4. 각급 라디오 방송국, TV방송국, 방송채널, 방송 전송커버망(발사대, 전파대, 방송라디오위성, 위성업링크스테이션, 위성수신스테이션, 극초단파스테이션, 감측스테이션, 유선방송전송커버망)
5. 라이오 TV프로그램 제작경영 회사
6. 영화제작회사, 배급회사, 영화관회사
7. 뉴스네크워크, 네트워크시청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인터넷 컬처 경영(음악 제외)
8. 골프장, 별장 건설, 경영
9. 게임업(카지노류, 경마장 포함)
10. 음란업

카. 기타업종

1.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타. 국가와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기타 산업

[주석]
1. <내지(内地,중국 본토를 의미)와 홍콩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에 관한 계획> 및 그 보충협약, <내지와 마카오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계획> 및 그 보충협약, <대만해엽 경제협력 협정>및 그 보충협약, 중국과 관련 국가들간에 체결한 FTA협정은 따로 규정한 것으로 그 규정을 따른다.
2. 국무원 별도 규정 혹은 산업 정책의 별도 규정은 그 규정을 따른다

*원문출처: http://www.china.com.cn/policy/txt/2011-12/29/content_24283092.htm
(번역 전문 PDF 첨부) :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 2011년 개정판-번역본.pdf (514.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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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북경시] [법률 정보] 공사 계약서에 관한 법율 문의하고자 합니다. (급) 2	VoVi	2011-11-16	883
57 [북경시] [법률 정보] 여권만드는데 대해 물어봅니다.	집찻사	2011-10-28	1137
56 [북경시] [법률 정보] 급급급! 중국교포 변호사 찾음 1	slhbj	2011-07-22	1391
55 [북경시] [법률 정보] 해결책 찾습니다. 1	beatrice	2011-07-12	984
54 [북경시] [법률 정보] 한국분들께 문의합니다.		2011-06-07	1006
53 [북경시] [법률 정보] it 학술협회 설립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	연꽃처럼	2010-12-28	781
52 [북경시] [법률 정보] 사회보험 4		2010-12-21	1008
51 [북경시] [법률 정보] 돈문제인데요!!!! 4	바람기02	2010-11-16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