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의

소득세 징수 관리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

國税函[2008]제74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에 대한 소득세 징수관리를 일층 더 보강하기 위하여 검토를 거쳐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사가 분지기구에 기업소득세 분담리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분지기구가 현지에서 기업소득세를 정상 신고, 예납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문제

먼저, 분지기구 주관세무기관은 2급 분지기구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당해 2급 분지기구가 생산경영 주체기능을 구비한 경우에는 당해 분지기구를 현지에서 소득세를 예납해야 하는 2급 분지기구로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 현지에서 소득세를 예납하도록 확정한 2급 분지기구에 대하여 주관세무기관은 당해 분지기구에 세액분담리스트의 기한부제공을 본사에 독촉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본사 주관세무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그토록 본사에 세액분담리스트를 기한부 제공하도록 명함과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본사 주관세무기관이 그 직책을 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세무기관은 조세 법 집행 책임제도의 규정에 따라 본사의 주관세무기관을 엄하게 처벌한다.

2. 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에 대한 소득세 책정 징수여부 관련문제

다 지역 경영 조세 일괄납부기업의 소득세수입은 다 지역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 지역 경영기업 법인은 재무채산 제도를 건전히 하고 경영실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며 『「기업소득세 책정 징수방법」(시범)발부와 관련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税發[2008]제3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8월 21일

国家税务总局关于跨地区经营

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

有关问题的通知

国税函〔2008〕747号

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

为进一步加强跨地区经营汇总纳税企业所得税征收管理工作，经研究，现将有关问题通知如下：

　　一、关于总机构不向分支机构提供企业所得税分配表，导致分支机构无法正常就地申报预缴企业所得税的处理问题

首先，分支机构主管税务机关要对二级分支机构进行审核鉴定，如该二级分支机构具有主体生产经营职能，可以确定为应就地申报预缴所得税的二级分支机构；其次，对确定为就地申报预缴所得税的二级分支机构，主管税务机关应责成该分支机构督促总机构限期提供税款分配表，同时函请总机构主管税务机关责成总机构限期提供税款分配表，并由总机构主管税务机关对总机构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总机构主管税务机关未尽责的，由上级税务机关对总机构主管税务机关依照税收执法责任制的规定严肃处理。

　　二、关于实行跨地区汇总纳税的企业能否核定征收所得税的问题

　　跨地区汇总纳税企业的所得税收入涉及到跨区利益，跨区法人应健全财务核算制度并准确计算经营成果，不适用《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企业所得税核定征收办法（试行）〉的通知》（国税发[2008]30号）。

　　　　　　　　　　　　　　 　　　　　　　　国家税务总局　　　　　　　　　　　　　　　　　　　二○○八年八月二十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