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선박세 징수관리 약간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통지

國稅發[2008] 제48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지방세무국, 서장 ․ 녕하 ․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차량선박세 징수납부에 편리를 도모하고 징수관리의 질과 능률을 일층 더 제고하여 차량선박세 징수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함) 및 그 실시세칙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차량선박세 징수관리 관련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차량등록지 이외지역의 보험회사가 차량선박세를 대리 수취, 납부하는 문제

한 개 납세연도 내에 납세자가 차량등록지 이외의 지역에서 부보하고 그 보험회사가 차량선박세를 대리 수취, 납부하는 동시에 합법적이고 유효한 세금납부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차량등록지 지방세무기관에 기동차 차량선박세를 중복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변경한 차량선박세 징수문제

한 개 납세연도 내에 이미 차량선박세를 납부한 차량선박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변경한 경우 지방세무기관은 차량선박의 원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세금환급수속을 하지 아니하며, 현 차량선박 소유자나 관리자에게서 차량선박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차량선박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량선박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 차량선박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당해연도 차량선박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차량관리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신규구입 차량의 감면세 수속문제

세무절차를 개선하고 양호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관리부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신규구입 차량으로서 감면세 대상에 속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나 관리자가 감면세를 신청하고 기관이나 개인의 신분증명서, 차량 소유권증명서 및 지방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검사하여 차량선박 감면세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당해 납세연도 감면세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납세자가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신규구입한 감면세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을 구입하면서 차량선박세를 납부한 경우 차량등록수속을 필한 후 세무기관에 감면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이 검사하여 차량선박세 감면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4. 미니승용차의 기준문제

무릇 엔진 배기량이 1ℓ 또는 그 이하인 승용차는 모두 미니승용차 세액기준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징수한다. 엔진 배기량은 하기 항목에 기재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

(1) 차량등록증서

(2) 차량운행증서

(3) 차량 출하합격증서

(4) 차량수입증빙.

5. 일부 차량의 세액계산의거 확정문제

조례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자체무게 수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거나 차량의 자체무게 수치가 확실히 불합리한 트럭, 삼륜자동차, 만속트럭, 작업차량, 휠식 전용 기계차량은 주관세무기관이 차량의 상태에 근거하여 동 유형의 차량을 참조하여 세액계산의 의거를 확정한다. 차량의 총체적 무게와 적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량의 총체적 무게와 적재량의 차액을 차량의 자체무게로 한다. 적재량 확인이 불가능한 작업차량과 휠식 전용 기계차량은 차량의 총체적 무게에 따라 차량의 자체무게를 확정할 수 있다.

각지 지방세무기관은 이 통지 집행 중 실정에 결부시켜 구체적인 제반 징수관리제도와 방법을 개진하여야 한다. 징수관리 과정에 봉착하는 난제들은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풀어나가면서 차량선박세 징수, 관리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5월 8일

国家税务总局

关于车船税征管若干问题的通知

国税发〔2008〕48号

为方便车船税征缴，进一步提高征管质量和效率，切实做好车船税的征收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车船税暂行条例》（以下简称“条例”）及其实施细则的有关规定，现就车船税征管有关问题通知如下：

　　
    一、关于不在车辆登记地购买保险代收代缴车船税问题

在一个纳税年度内，纳税人在非车辆登记地由保险机构代收代缴机动车车船税，且能够提供合法有效完税证明的，纳税人不再向车辆登记地的地方税务机关缴纳机动车车船税。

　　二、关于所有权或管理权发生变更的车船征收车船税问题

在一个纳税年度内，已经缴纳车船税的车船变更所有权或管理权的，地方税务机关对原车船所有人或管理人不予办理退税手续，对现车船所有人或管理人也不再征收当年度的税款；未缴纳车船税的车船变更所有权或管理权的，由现车船所有人或管理人缴纳该纳税年度的车船税。

　　三、关于未在车辆管理部门登记的新购置车辆办理减免税手续问题

为优化办税程序，做好纳税服务，对尚未在车辆管理部门办理登记、属于应减免税的新购置车辆，车辆所有人或管理人可提出减免税申请，并提供机构或个人身份证明文件和车辆权属证明文件以及地方税务机关要求的其他相关资料。经税务机关审验符合车船税减免条

件的，税务机关可为纳税人出具该纳税年度的减免税证明，以方便纳税人购买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

新购置应予减免税的车辆所有人或管理人在购买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时已缴纳车船税的，在办理车辆登记手续后可向税务机关提出减免税申请，经税务机关审验符合车船税减免税条件的，税务机关应退还纳税人多缴的税款。

　　四、关于微型客车的标准问题

　　凡发动机排气量小于或者等于1升的载客汽车，都应按照微型客车的税额标准征收车船税。发动机排气量以如下凭证相应项目所载数额为准：

（一）车辆登记证书；　　         （二）车辆行驶证书；

　　对于按照条例实施细则的规定，无法准确获得自重数值或自重数值明显不合理的载货汽车、三轮汽车、低速货车、专项作业车和轮式专用机械车，由主管税务机关根据车辆自身状况并参照同类车辆核定计税依据。对能够获得总质量和核定载质量的，可按照车辆的总质量和核定载质量的差额作为车辆的自重；无法获得核定载质量的专项作业车和轮式专用机械车，可按照车辆的总质量确定自重。

　　本通知执行过程中，各地地方税务机关应结合实际情况，充实、完善各项具体征管制度和办法。对于征管中遇到的实际困难，要积极研究解决，确保车船税征管工作顺利运行。

　　　　　　   　　  国家税务总局

　　　　　　　　二○○八年五月八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