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선내용

초청일 현재 방문취업목적으로 3명이상을 초청한 경우 추가초청이 제한되며, 이는 동 개선사항 시행일 이전에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거 허위초청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초청일 현재 피초청자가 불법체류 중인 경우에도 친족 초청이 제한됩니다.

※ 혼인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초청인원을 합산하고, 외국인배우자가 국적취득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경우에는 방문취업목적의 친족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49.10.1. 이전에 출생한 고령동포는 국내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의 초청에 의해 입국하지만, 국내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동포와 동일하게 한국어시험과 전산추첨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됩니다.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분야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2년이상 계속 취업한 동포에 대해 2명 이내의 친족 초청기회를 부여하고(즉시 시행-출입국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4년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여 국민과 동일한 초청권 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08.12월 법령 개정 예정)

취업신고를 이행한 동포는 1회에 ｢2년｣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게 되지만, 미신고자는 ｢1년 이내｣로 기간연장허가를 제한받는 외에,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엄격한 과태료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 시행일 : ’08.10.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