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재정부 세정사와 국가세무총국 지방세사, 환경보호부 정책법규사(政策法規司)가 공동으로 착수한 환경세 도입 작업은 현재 환경세목, 세종, 환경세제 시범 시행 방안을 비롯한 기본 이론 틀이 구축되면서 검토 작업이 중간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3개 부서가 추진하는 환경세의 이론연구가 기본적인 틀을 잡았다고 하나 방안은 아직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어서 언제 정책결정층에 보고해서 시행될지 구체적인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
환경세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테스크포스팀은 선택 가능한 개혁루트 2가지를 제시했다. 환경보호부 환경규획원(環境規劃院) 종합부 거차중(葛察忠) 주임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환경요금 가운데 대표적인 오수처리비, 이산화황 배출비 등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요금을 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첫 번째 개혁루트”라고 소개했다.
두 번째 개혁루트는 기존 환경요금을 그대로 두고 환경세를 신설하는 것. 거 주임은 두 번째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 세금과 요금은 부과 대상과 특징, 징수관리의 난이도, 징수기관의 능력 등 다른 점이 많다.
그렇다면 환경세는 어떻게 설정하나?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쑨강(孫鋼) 연구원과 쉬원(許文) 연구원이 3가지 환경세 징수 방안을 제시했다.
오염자 과세를 원칙으로 한 오염배출세(예: 이산화황세), 수혜자 과세를 원칙으로 한 일반환경세(예: 환경보호세), 사용자 과세를 원칙으로 한 오염제품세(예: 에너지세)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중국정부는 ‘국가환경보호 1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국무원 통지’와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종합업무 방안에 관한 국무원 통지’를 발표한 후 올 초 중국환경세제연구프로젝트를 공식 가동해 마침내 환경세가 이론연구 단계에서 제도마련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환경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경제 인센티브 정책을 이용해 사회 주체의 환경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환경세만으로는 부족하다.
쑨강 연구원은 “궁극적인 목적은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줄이는 데 있다. 일단 세금을 거두면 세금징수기관에 ‘세수 안정화’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환경세를 거두는 목적을 망각하게 된다. 환경세를 많이 거두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며 세금 징수가 목적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세수로 환경보호를 촉진하려면 모든 세제를 ‘친환경화’해야 하기 때문.
우선 물, 광산 같은 주요 자원에 대한 ‘자원세’ 징수는 원천적으로 환경 문턱을 설치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된다. 거 주임은 “중국 현행 자원세제는 수자원, 삼림자원, 초원자원 같은 자원이 자원세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자원세 세율이 낮다”며 “그래서 자원 개발 및 합리적인 이용 목적 달성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각종 세제에 ‘친환경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학계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견해로 거차중 주임이 제시한 ‘융합성 환경세’ 방안이 가장 대표적이다.
거 주임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부 세제의 개혁과 정비로도 환경세 징수처럼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인산 함유 세제, 수은 카드뮴 건전지, 일회용 식기, 비닐봉투 등 제품의 소비세 세목을 증설하는 등 방안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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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1 1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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