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건중 어느 항이 과실범에 속하지 않습니까?

A, 수업질서를 안 지킨다고 선생님에게 쫓겨난 학생이 고층빌딩에 투신 자살

B, 자동차 수리공이 장난으로 고압펌프를 동료의 항문에 꽂고 바람을 넣은 결과 동료의 장과 내장이 심하게 손상됨.

C, 행인이 도둑을 붙잡아 나서자 도둑은 강물에 뛰여들어 헤염치다가 쥐가 나서 익사.

D, 6층베란다에서 곧 추락하게 될 어린이를 본 이웃이 손을 내밀어 어린이를 붙잡고자 했는데 제대로 붙잡지 못해 어린이가 추락되 심하게 다침.

【정답】 ABCD

【해석】

A는 과실범에 속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사망은 선생님의 행위와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존해하지 않습니다.
B는 과실범죄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수리공의 장난은 주관상으로 고의적이기 때문에 고의범죄로 인정해야 합니다.
C는 과실범에 속하지 않습니다. 행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합니다.
D는 과실범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기에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닙니다.

정답을 맞추셨습니까? ^^

문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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