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새(유조)를 훔친 죄로 10년반 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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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5.12.07 00:36:27 댓글: 0 조회: 1848 추천: 0

지역中国山东省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917973

어린새(유조)를 훔친 죄로 10년반 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을 까?

대학생 연모는 2014년 7월,이웃집 문앞에 있는 새둥지에서 어린새(유조) 12마리를 훔쳤다.그리고 나서 위챗(wechat),큐큐(QQ)등 통신프로그램을 통해 훔친 어린새(유조)를 1000왠에 판매했다.

이에 하남성 신향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연모는 국가2급 보호동물인 새호리기(연매 燕隼）와 매목매과동물(隼形目隼科动物） 16마리를 불법 포획 및 판매하였으며 국가2급보호동물인 머리깃참매(凤头鹰）를 불법 매입 함으로써 중국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병과주의로 10년반 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새둥지"뿐일까? 연매（燕隼）는 국가2급 보호동물

우리 나라에서 맹금은 최소한 국가2급보호동물이다.그 어떤 예외도 없다. 맹금류 (猛禽類)는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는 육식성 새들을 뜻한다. 독수리, 매, 부엉이, 올빼미 등이 이에 속한다. 매의 얼굴을 보면 일반 새와 달리 사납게 생겼다.어린새(유조)라도 그 특징이 뚜렷해 구분하기 어렵지 않다.

한둥지 12마리 훔쳤다?

맹금류는 조류의 먹이사슬 중에서 최강자로 군림한다. 연매는 보통 한해에 알 2-4개 낳는다.계다가 품는 과정에서 우승열패로 인해 살아 남는 새는 항상 낳은 알의 개수 보다 적다.그러므로 한번에 12마리 훔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여러번을 거쳐야 12마리를 훔칠수 있다.

이웃집 문앞?

연모는 이웃집 문앞에서 우연하게 새를 훔쳤다고 한다.근데 12마리를 훔칠려면 연매둥지 4-6개 찾아내야 한다.게다가 맹금류는 영억이 워낙 커서 연매 둥지 4-6개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어기다.10년 반은 병과주의이다.

연모는 연매만 판매한것이 아니다.머리깃참매(凤头鹰)도 매입하고 판매했다.연모는 경찰서에서 주관상 연매가 보호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적 있다.연모는 모르고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판매한 맹금류의 수량상으로 판단해도 법원의 양형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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