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챈 배상금

가을2 | 2013.03.05 16:44:14 댓글: 2 조회: 2112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东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07
우리 엄마집 훈춘시교에 있습다.농촌호구임다.큰길 옆 집이라서 한칸은 사람이 살구 한칸은 상점을 하구있습다.
몇년전까지 엄마아빠가 상점을 운영하다시다가 힘들어서 出租해줬습다.
상점안에 훠쨔랑 랭장고랑 다 그대로 놓구 일년에 얼마씩 받기로 하구 추쭈줬습다.
쫜쭈하면서 아빠가 낸 영업집조를 취소하구 현재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다시 영업집조등 냈습다.이번달이면 계약한 날자가 또치됩다.재결약을 해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다.
우리마을이 요이삼년내에 뚱챈난다구 합니다.
그래서 이 방면으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쪽 법률지식이 있으시분이 여기에 있으시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알구싶은 문제는 첫쨰:현재 엄마집은 상업집으로 쓰구있집만 빵찬쩡에는 그냥 보통집으로되여있습다.
만약 뚱챈한다면 보통집으로 배상금을 주는지 아니면 상업집으로 배상급을 주는지 아님 그냥 보통집보다 좀더 주는지입니다.
둘쨰:만약 상업용집으로 준다거나 혹 보통집보다 좀더 배상금을 준다고할떄 영업집조는 우리아빠 이름으로 된것이 아니게 문제가 되지 않은지입니다.
셋째:이번달내로 지금 상점하는 사람하구 재결약을 해야하는데 며칠전 이 사람이 엉뚱한 물음을 제기했댔습다.즉 뚱챈나갈떄 영업집조는 자기 이름이구 자기가 실제 경영을 하니까 만약에 상업집으로 뚱챈하무 그 차쨔를 절반 자기를 달라는겁다.물론 이 무리한 요구는 저레 거절했습다.
이 사람하구 재합동서를 쓸때 모든배상에 관한거 이 사람하구 관계가 없다구 쓰구 또 다른거 뭐 더 쓸거 있습까?
문제가 좀 복잡해서 보는분들 양해해주쇼.
재계약서 써야하는데 주의점같은거랑 다 써넣어야 이담에 이렇다 저렇다 문제가 적게 생길것같은데 
이방면에 초보라 여러분의 도움 청하겠습다.
감사합니다.




IP: ♡.12.♡.58
주말사랑 (♡.128.♡.121) - 2013/03/05 23:19:29

1.拆迁管理办法 第36条 第四款 规定 房产为住宅,后改为经营门市的,按住宅补偿或安置,不可以换门市。但是 但是 但是 可对原房屋作价补偿,可优先在原地购买门市房。
2.拆迁对象是房屋产权人。营业执照对您家人一毛关系都没有。
3.双方属于房屋租赁合同关系。加 一条 不可抗力条款。상점운영 아저씨 개그맨 임다 ㅎㅎㅎ

글구 자기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모르는 방면에 숙제를 하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많이 떠뜰어야 됩니다. 촌 장 .......

가을2 (♡.12.♡.58) - 2013/03/06 09:06:04

주말 사랑님:상세한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제가 광동쪽에서 일하다보니 고향쪽 형세 잘 모릅다.
엄마아빠는 너무 착한 분이들이라 이담에 뚱챈할때 딱 틀어앉아 지 이익을 챙겨야겠는데 그럴수있을지도 문제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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