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뒤마당에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해도 되요?
来自中国普法网
1,구체적분석: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공공질서와 사회공공이익에 영향미치지 않는 전제하에서 본인의 집 뒤마당에 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해도 괜찮습니다.합법적입니다.
2,법조의거:
헌법 제51조 [공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시 국가,사회,집단의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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