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기죄에 해당 됩니까?

대장군 | 2013.03.30 09:17:25 댓글: 2 조회: 2263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津南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914

물품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A: 제품을 만든 회사
 B: A 에게서 납품을 받은 회사
 C: B에게서 납품을 받는 회사

B가 A 에게 납품을 받아서 C에게 다시 납품을 하고
돈은 C에게 받아서 다시 A 지급을 합니다

 A와 B는 당초 계약은 매월 25일 결산 해서 60일 만에
B는 A 에게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C 에게서 돈을 이미 받고도 A 에게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때 사기죄가 성립 합니까?

A는 내자 기업
B는 한국 기업
C는 독일 회사  로 모두 중국내에 있는 회사 입니다

IP: ♡.161.♡.247
성실사나이 (♡.160.♡.78) - 2013/04/02 10:35:44

계약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즉 b와 c 사이의 계약관계의 성립여부, 진행여부는 a와 b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설명에서는 죄가 성립되는지 판단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만일 범죄가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사기죄일 가능성이 있을것입니다. 현행 중국법의 계약사기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第二百二十四条,本罪的诈骗行为表现为下列五种形式:
(1)以虚构单位或者冒用他人的名义签订合同的。
(2)以伪造、变造、作废的票据或者其他虚假的产权证明作担保的。这里所称的票据,主要指能作为担保凭证的金融票据,即汇票、本票和支票等。所谓其他产权证明,包括土地使用权证、房屋所有权证以及能证明动产、不动产的各种有效证明文件。
(3)没有实际履行能力,以先履行小额合同或者部分履行合同的方法,诱骗对方当事人继续签订和履行合同的。
(4)收受对方当事人给付的货物、货款、预付款或者担保财产后逃匿的。
(5)以其他方法骗取对方当事人财物的。这里所说的其他方法,是指在签订、履行经济合同过程中使用的上述四种方法以外,以经济合同为手段、以骗取合同约定的由对方当事人交付的货物、货款、预付款、或者定金以及其他担保财物为目的的一切手段。
行为人只要实施上述一种诈骗行为,便可构成本罪。
진일보의 의문사항이 있으면 박명길 변호사 136-1212-4441로 전화 문의 하세요. 천진에 있는 조선족변호사입니다.

선우 (♡.186.♡.222) - 2013/04/16 00:07:33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고 일반적인 민사사건으로 간주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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