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형브로커 10여명 구속, 100명이상 출국금지

dh2008 | 2015.05.26 16:20:55 댓글: 0 조회: 1566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695025

中관광객 성형수술 불법 알선한 브로커 10여명 구속

[머니투데이] 입력 2015.05.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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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성형수술을 불법 알선한 브로커 수십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형수술을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브로커 김모씨(33) 등 10여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3개월 간 서울 강남, 신촌 등 성형외과에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을 소개시켜주고 수수료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다른 브로커들 역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성형수술 모집공고를 내고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의료법에 따르면 등록된 자에 한해 외국인 환자 유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브로커들은 모두 미등록 상태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김씨 등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구속 기소해왔다. 출국금지 조치 된 100여명은 강남구 일대 성형외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장부에 등장하는 브로커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14명 경찰수사 의뢰

임솔 기자

입력 : 2015.05.26 12:51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15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점검결과 외국인 본인이 수술받은 병원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소개료를 받거나 관광가이드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연결시켜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면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질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도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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