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민상담 해결방법

정주리 | 2012.02.11 15:42:10 댓글: 1 조회: 1102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50

안녕 하십니까

중국산동에 거주하는 교민여러분.조선족 교포여러분....

기업을운영하고 생활 활동을하다보면 생각지몿한 불의에사고.불행한 법률적 책임을 피하지몿할

사건이 생길수 있읍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시 당황하지마시고 아래내용을 참고로 침착하게 대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1.형사 사건

중국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여 체포되면 조사기간 변호사접견.가족면회등 할수가 업읍니다

(이런부분이 한국과 다릅니다)

가해자측 가족분은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시겠읍니까...??

*일단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면 중국공안국 조사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후 진실.증거.증인등 가해자에게 도움될

자료을 수집하여 (사건 담당 공안국에 제출해야합니다)

이런 과정은 한국분이나.교포분들이 처리하기 힘들수있읍니다

*사건에 연루되면 공안국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조사서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럼 공안조사기간에 석방도 가능하고 감옥으로 이송되어 검찰에 조사을 받드라도 형량을 최소화 할수있읍니다

검찰에서 조사시 변호사접견.가족면회 일치금지 되어있읍니다

검찰조사서 유리한게 작성되면 석방.보석.등으로 나올수있으며 보석금은 전부 벌금으로 몰수되는것이 관례입니다

*여의치안아 법원재판을 받을경우 그때부터 변호사에 활약이 시작됩니다

재판후 석방된다면 그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읍니다

**법률고민 해결 가능합니다

2.민사 사건

중국은 한국과 같이 3심제 입니다

거주관할.소송관할 법원이 1심 법원 입니다

2심법원은 시법원에서 담당하며

최종 법원은 성법원입니다

 

중국은 법원 법관이 검찰 검사로  쌍방 인사이동 합니다

법관은 중국법률 기준에 따라 법령을해석하지만 개개인에 법관 성향에 따라  승소 확율이 만이 작용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려면 유능한 변호사을 선임해야 겠지요....??

***산동성 지역만 가능***

법률고민 상담이메일:aaa-sss2008@hotmail.com  전화:13465888210

IP: ♡.40.♡.220
소송변호사 (♡.113.♡.27) - 2012/02/19 20:03:02

시정:
1."중국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여 체포되면 조사기간 변호사접견.가족면회등 할수가 업읍니다"가 아니라 제1차 심문후 변호사 회견은 가능하나 가족면회는 잘 안 되고 있는게 현상황입니다.
2."검찰에서 조사시 변호사접견.가족면회 일치금지 되어있읍니다"가 아니라 변호사 회견은 제한이 업고 가족면회는 잘 안 되고 있는게 현상황입니다.
3."중국은 한국과 같이 3심제 입니다"가 아니라 2심종심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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