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금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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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 | 2015.12.05 00:26:56 댓글: 0 조회: 1911 추천: 0

지역中国山东省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2916351

오송금 했을 때

문의:
제가 어제 알리페이(支付宝）로 친구한테 송금을 했는데 실수로 모르는 사람 계좌로 입금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수취인에게 연락해 봤는데 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이건 민법상의 부당이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 <민법통칙>은 "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이익을 손해 를 입은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습니다.당신의 상황은 민법상의 부당이익에 해당합니다.수취인은 얻은 재산을 반환 해야 합니다.잘못 입금된 돈이 바로 부당이익입니다.그러므로 수취인은 응당 당신에게 반환해드려야 합니다. 수취인과 협의가 안 될경우 부당이익청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습니다.

법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92조 합법적인 근거가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응당 획득한 부당이익을 손해를 입은 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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