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녀 관할 공안국 신고안내

허인배 | 2008.05.29 12:03:08 댓글: 0 조회: 798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393
지난 1994년 개정된 중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실시세칙" 제26조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자녀는 부모 또는 대리인이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공안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할 공안국에서는 상기 규정을 지금까지는 다소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출생신고를 늦게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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