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표

막걸리귀신 | 2019.09.01 16:40:04 댓글: 1 조회: 791 추천: 1
분류단순잡담 https://life.moyiza.kr/freetalk/3984024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당 차원에서 임금 수준을 차등화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자 “고용시장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발상”이란 비판이 거세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손질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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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풍농월 (♡.153.♡.149) - 2019/09/01 17:15:32

내가 만약 기업을 꾸리는 사장이라면 로동력은 아마 가장 싼것을 고용할것이다.물론 제품의 질면에서 하자가 발생할수는 있겠지만 비싼 자국인들이라고 하자를 내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다고 생각하오.
자본의 핵심은 가장 적은 투자로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면 앉은자리에서 월급의 20%를 덜 지급할수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자국인을 고용하겠소? 안 그렇소?
황교안은 지금 자국민의 일자리를 더 뺏아서 외국인들한테 주려는데 힘을 다하니 응당 지지해야 않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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