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F-4 동포 취업제한 철폐’토록 ‘재외동포법’ 개정한다
http://hljxinwen.dbw.cn　　 2013-12-31 09:01:23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에서 조선족들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법과 국적법,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에서 보완 중에 있다고 한국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실은 전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재외동포법’에 ‘고려인 및 중국동포에게 F-4 자격부여 및 F-4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 철폐’를 명문화하고, 국적법에서는 연고 동포2세의 간이귀화 요건인 ‘체류기간 3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무연고 동포의 국적취득 시 체류기간 요건을 ‘5년에서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도 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귀화할 수 있는 동포들의 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동포고충처리에 관한 특별법은 ‘불법체류동포에 대한 사면’과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가 포함된다. 먼저 사면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도 포함되고, 위에 언급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입국규제자에 대한 입국규제 일괄해제’ 대상에는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명여권 혹은 타인 신분 행사자, 위장결혼 등이 문제가 되어 자진 출국했거나,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 당했거나 입국금지를 당해 입국규제 중인 자로 하되, 이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포함하고, 위에 언급된 내용 외의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1월 중순 경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고 이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강성봉

1월15일이 지났으니..이것두 거짓이였군!

ㅠㅠ..다들 딜여다만 보지말구 말좀해보셈!답답~

정말로 답답하네요.한국에 있을때 새로운 신분증이 나오면서 잘못나와서 할수없이 여권을 잘못나온 신분증에 맞추어 고쳤는데 한국 다시 가려고 하니 .......비자 빵구 되서 못나가고 있어요.속이 바글바글 타지만 어떻해요.본인이 잘못한것도 아닌데....... 기다릴수밖에 있어요.

행복한 녀 님, 효월 님...새로운 정책이 나올수 잇다는 것은 분명하나 ‘F-4 동포 취업제한 철폐’토록 ‘재외동포법’ 개정한다, 여기서 법개정안 확립하는것만 1월 중순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 법제위에서 통과해야하고 그후 법무부에서 그기에 맞게 정책을 고안 해내야하고 또 출입국에서 실행 세부사항 수립 등등 수많은 절차와구체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내심하게 기다려보는것이 좋을가 합니다. 한 나라의 법 수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는것은 절때 하니기 때문 입니다.특히 이법 수정은 중국정부의 눈치도 봐야하는 민감한 사항이라 초조심을 버리고 느슨한 맘가짐으로 지켜보면 꼭 좋은 해빛 정책이 나올거라 믿십니다.우리 모두서로 믿고 연락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멍든 맘 위로하고 굳이 잘 지내봅시다.저의 큐큐 번호를 올이니 많은 분들의 연락 바람니다qq번호: 615978878@qq.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