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활하시거나 중국과 비지니스를 진행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딩진](계약금)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딩진]이란 [딩]이 어느 한자임에 따라 그 법적의미도 크게 달라집니다.

보증금(定金)은 계약 이행의 일종 담보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 받지 못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는 2배의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보증금의 금액은 당사자가 상의해서 정할수 있지만 주계약서 소송물의 2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계약금(订金)은 법률 개념이 아니고, 선불금으로 당사자의 지불 방식중의 하나로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订金은 생활화된 단어로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법률용어가 아니며 담보의 성질을 가지지 않기에 订金을 받은 일방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될뿐 订金의 두배에 해당한 금액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철수가 중국에서 중국인의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금 1000위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이 定金으로 썻다면 입주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订金으로 작성했다면 1000위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대신 定金으로 작성할할 경우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대하지 못하게 된다면 원금의 2배 즉 2000위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定金(딩진)과 订金(딩진)은 한자로 글자 하나가 틀리지만 법적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상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문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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