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은?

소내기 | 2017.06.17 12:20:00 댓글: 1 조회: 243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 문의 https://life.moyiza.kr/law/3394268
고모사촌누나 리자돈준대서 돈30만 빌려줫는데 도망갓습니다 . 이건어떻게해야하는지요 ? 법에신고하면 잡아옵니까?사기죄 구성되는지요?
IP: ♡.50.♡.40
은혜로 (♡.223.♡.193) - 2017/06/24 23:02:27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사지죄란 사실을 꾸며내고 진실을 속이는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경우 고모사촌누나께서 사실을 꾸며내거나 속이는 등 방식으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지죄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분쟁으로 법원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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