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은 사람이 타인과 동거하는건 위법행위인가요

来自中国普法网

1,구체적분석:

우선,중혼죄(重婚罪)는 배우자가 있으면서 타인과 결혼 혹은 배우자가 있다는것을 알면서 그분과 결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부부의 명의로 공동으로 생활하는가를 봐야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부부의 명의로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한다면,형법에서의 중혼죄를 위반한것이며 형사책임을 져야합니다.만일 부부의 명의로 공동으로 생활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만 도덕을 위반한 행위에 속하고 혼입법에서의 부부서로간의 의무에 관한 요구를 위반했습니다.하지만 이런 경우는 중혼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혼죄의 처분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단기징역에 처합니다. 

2,법조의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제 258조: “배우자가 있으면서 중혼,또는 배우자가 있다는것을 알면서 그분과 결혼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단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