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시키는 권리가 있어요

来自中国普法网

      학교는 고중인데 학생을 퇴학시킬 권리가 있어요? 학생이 친구를 때려 상처를 입혔습니다.하지만 친구께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의료비만 받아갔습니다.

1,구체분석:

의무교육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했습니다.학교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응당 비평하고 교육해야하며 퇴학시켜서는 아니된다. 고중단계는 의무교육단계에 속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학교관리제도를 엄중히 위반했다면 학교에서 학생을 퇴학시켜도 의무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법조의거:

의무교육법 제27조 학교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응당 비평하고 교육해야하며 퇴학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