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면 어떤 처분을 받아요?
来自中国普法网
친구가 도박놀이 하다가 패출소에 잡혀갔습니다.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구체적분석: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의하면 도박에 관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박에 참여하며 노름 밑천이 비교적 큰 경우에 5일이하의 단기징역 또는 5백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상황이 엄중하면 10일이상 15일이하의 단기징역에 처하며500원이상 3천원이하의 벌금을 병과 합니다.
2,법조의거:
치안관리처벌법 제70조 :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진행에 조건을 제공해주거나 또는 도박에 참여하며 노름 밑천이 비교적 큰 경우에 5일이하의 단기징역 또는 5백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황이 엄중하면 10일이상 15일이하의 단기징역에 처하며500원이상 3천원이하의 벌금을 병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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