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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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희 |
2011-06-24 |
625 |
신분증도용한걸로 보면 세를 맡은 사람이 물어야 하는데,일단 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돈을 물고 다시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물고 세집든 사람과 간단히 처리하겟는가 아니면 공안에서 착수하기를 바라는가 물
어보쇼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저지른 행위도 형법상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썻으면 자기가 말없이 물어야 되는데 ...
电信局办理相关业务的时候应该确认原件,如果没确认原件拿复印件办理的话,您和电信局之间应该是你会胜诉。但是电信局和租房人之间,应该电信局会胜诉。最终责任应该归结到租房人
우선 신분증 명의자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듯 하네요. 그리고 신분증 명의자와 임대인 사이엔 다시 별도로 청산진행하구요 아마 이방법이 빠를껏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