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세수수입성장의 총체적 현황

1) 세수성장의 총체현황

ㅇ 2009년 전국 세수총수입은 5조9,514.7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9.8% 증가

- 전년대비 5,290.9억 위엔 증가

2) 세수성장의 주요특징

(1) 세수총수입의 성장속도는 2008년(18.8%)보다 9% 하락.

[최근 세수총수입 증가율]

(2) 월별 세수수입은“前低後高”현상이 뚜렷

ㅇ 경제 성장속도의 하락과 구조성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전 5개월의 세수수입 누계는 2,490.8억 위엔 감소. 6월부터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 세수누계치는 9월부터 증가.

[2009년 매분기별 세수증가율]

(3) 증치세、기업소득세와 수입세수의 3대 주요세종 증가액이 세수총수입 증가액에서 단지 16.9% 차지하고 2008년(75.6%)에 비해 대폭 떨어짐

(4) 소비세 정책조정으로 세수총 증가액에서 41.4%차지

(5) 부동산거래와 보유세 관련 세수가 1,155.5억 위엔 증가, 증가액 중 21.8% 점유. 부동산영업세와 주택양도개인소득세를 포함하면 부동산 관련 연간 세수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초과함.

3) 상반기 세수수입이 대폭 감소된 주요 원인

(1) 상반기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공업생산 성장속도가 낮고, 기업이윤이 대폭 하락 등으로 1월~6월의 공업 증가치는 7% 증가하여 작년보다 10% 가까이 감소. 1월~6월의 수입액이 25.4% 감소하여 작년보다 56% 하락.

(2) 2008년 하반기 실시한 대규모의 구조성 감세정책은 2009년 상반기 수입에 영향이 비교적 큼. 7차례의 수출 퇴세율 제고, 증권거래인지세를 양자징수에서 일방징수로 전환, 저축예금이자소득세와 증권시장 개인투자거래 자금결산이자소득세의 징수를 일시 면제, 개인판매 또는 주택구매에 대한 인지세와 토지증치세의 징수 일시 면제, 배기량 1.6리터 이하 소형차에 대한 차량구매세의 징수를 반감 등.

4) 하반기 세수 성장속도가 다소 반등한 주요 원인

(1) 국내경제의 안정적인 반등추세가 뚜렷하게 강화.

(2) 기초시설투자의 빠른 성장과 대출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부동산거래가 점차 회복되어 부동산영업세、토지증치세、농경지점용세、계약세 등 수입이 대폭 증가.

(3) 가공유、담배、술 등 제품의 소비세 세수정책의 조정으로 2200억 위엔 세수 증가

(4) 2009년 동안 세무기관에서 취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조치에 따라 징수관리를 강화하여 세수성장을 촉진.

2. 주요 세금종류 수입의 성장상황 및 원인

1) 국내 증치세가 증가하였으나, 작년의 성장속도보다 대폭 하락.

ㅇ 2009년 국내 증치세수입이 1조8,481.24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2008년의 성장속도보다 20.6% 낮음.

ㅇ 증치세 성장이 비교적 빠른 것은 가공유 및 교통운수설비분야로 전년대비 각각 181.6%、33.5% 증가, 국내 증치세 총증가액에서 81% 이상 차지.

- 가공유 증가 주요원인은 ① 가공유 소비세세금 상승으로 증치세 조세기초 확대. ② 가공유제품 값이 상승, 1~11월 가공유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 2009년 2월의 휘발유、경유 도매가격이 각각 29%、30% 상승.

- 2009년 1월~11월 교통운수설비제조업의 증가치가 16.5% 늘어남.

ㅇ 2009년 증치세 수입의 감소 폭이 비교적 큰 업계는 주로 원유、유색금속.

- 1월~11월 수입원유 평균가격이 43.7% 하락, 원유 증치세는 전년대비 45.6% 감소

2) 국내 소비세는 고속성장을 실현

ㅇ 2009년 국내소비세 4,759.12억 위엔으로 2,190.85억 위엔 증가, 전년대비 85.3% 증가하여 작년 성장속도보다 68.9% 상승. 소비세는 세수총수입에서 8.0% 차지.

ㅇ 세목별로는 2009년 소비세 증가 품목은 주로 가공유、궐연、자동차와 술에 집중, 전체 소비세 증가액의 95%를 점유

ㅇ 소비세 수입의 고속성장은 주로 가공유、담배、술 등 제품의 소비세 정책조정 및 자동차 생산판매량의 급속한 증가(자동차 1379.10만대 생산、1364.48만대 판매하고 전년대비 48.3%, 46.2% 증가)에 기인.

3) 영업세 수입이 계속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

ㅇ 2009년 영업세는 9,013.6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 세수총수입에서 15.2% 비중을 차지하여 2008년보다 1.1% 상승.

ㅇ 세목별로는 부동산과 건축업 영업세가 38.6%, 23.8%, 금융보험업 영업세 6%, 숙박요식업、임대 및 서비스업의 영업세가 각각 7.9%, 5.2% 증가.

- 부동산업 영업세수입의 빠른 성장의 원인은 ① 국가에서 주택소비의 세수、대출정책을 장려하여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끊임없이 상승(11월까지 분양주택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86.8% 증가), ② 우대정책 종결과 부동산시장 조정 예상에 근거하여 4사분기의 부동산시장 거래가 매우 활발

- 건축업 영업세가 빠르게 성장한 주요원인은 국가에서 기초시설건설에 대한 투자역량을 크게 강화.1월~11월의 성시의 고정자산 투자성장률이 32%에 달함.

4) 기업소득세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유지하지만 성장속도가 대폭 하락.

ㅇ 2009년 기업소득세 누계 수입이 1조1,534.45억 위엔으로 전년보다 358.8억 위엔, 3.21% 증가. 작년 성장속도(27.3%)보다 24.1% 하락하여 세수총수입에서 19.38%의 비중을 차지(전년보다 1.23% 하락).

ㅇ 분야별로는 공업기업이 3,681.1억 위엔의 소득세를 납부하여 14.6% 감소, 작년 성장속도보다 32.1% 하락. 특히 원유、강재와 유색금속의 기업소득세 성장속도는 모두 50% 넘게 하락. 상업、교통운수업、숙박요식업 기업소득세는 각각 12.2%、25.3%、9.4% 감소.

5) 개인소득세수입이 소폭 상승하고 성장속도가 다소 하락.

ㅇ 2009년 개인소득세 3,949.27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6.1% 증가, 2008년보다 10.7% 하락.

- 근로소득세 세수는 2,483.09억 위엔(10.8% 증가)으로 전년 성장속도보다 17.3% 하락, 주택양도소득세 세수는 77.1억 위엔(179.1% 증가)으로 작년 성장속도보다 152.4% 증가. 개인소득세수입이 세수총수입에서 6.64% 비중을 차지.

6) 수입세수는 前低後高 현상이 뚜렷하고 수출환급이 비교적 빨리 성장.

ㅇ 2009년 수입부분 수입은 7,729.15억 위엔으로 4.6% 증가, 관세는 1,483.57억 위엔으로 16.2% 하락, 수입세수는 세수총수입에서 15.5% 비중을 차지.

ㅇ 2009년 수출환급이 6,486.56억 위엔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 수출환급이 비교적 빨리 성장하는 주요원인은 ① 수출환급율을 제고시켜 수출환급이 비교적 많이 증가 ② 하반기 동안 수출 하락폭이 뚜렷하게 좁아지고 12월의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하며 동기 대비 17.7% 증가.끝.

[2009년 1~9월 세수총수입과 주요 세종별 세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