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과세당국에서 2008년도 중국 조세수입의 증가에 대한 구조분석을 요약하여 게재하니, 참고하기 바람 .

2. 2008년 중국 세수수입 증가 현황 

 가. 세수증가의 총체적인 상황

  ㅇ 2008년 전국세수 총수입은 5조4,219.62억 위엔, 전년보다 18.8%(8,597억 위엔) 증가, 증가속도는 14.9% 하락(2007년은 33.7% 증가)

 나. 세수증가의 특징

  ㅇ 증가속도가 ‘전고후저’ 현상이 뚜렷

    - 상반기 세수수입 증가는 33.5%, 하반기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ㅇ 4/4분기 이래 연속적으로 전년동기대비 ‘부’의 증가 추세         

< 2008년 월별 세수수입 동기대비 증가율 >

  ㅇ 세목별 증가율

    - 국내증치세는 16.3%(2,526,76억 위엔) 증가, 세수수입 총증가액(8,597.65억 위엔)의 29.4% 점유

    - 기업소득세는 27.3%(2,393.8억 위엔) 증가, 증세총액의 27.8% 점유

    - 수입단계 세수는 20.1%(1,237.66억 위엔) 증가, 증세총액의 14.4% 점유

    - 영업세는 15.9%(1,044.16억 위엔) 증가, 증세총액의 12.1% 점유

  ㅇ 증권거래 인지세는 전년동기대비 51.2% 감소

 다. 상반기 세수증가의 주요 원인

  ㅇ 기업소득세 1월 입고분이 2,000억원 증가

  ㅇ 2007년 수출퇴세율 인하로 수출퇴세 400억 위엔 감소

  ㅇ 2007년 5월 증권거래 인지세 상향조절로 상반기 4개월동안 460억 증가

  ㅇ 이러한 특수요인을 제거한 상반기 세수증가는 21.3%

 라. 하반기 세수증가속도가 대폭 하락한 주요 원인 

  ㅇ 국제금융위기로 GDP 증가율 하락, 수출입의 증가율 하락 등 거시경제지표의 하락

  ㅇ 경제촉진을 위한 감세정책의 영향 - 신기업소득세법에서 내자기업 소득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공제표준 상향조정, 수출퇴세율 인상, 증권거래 인지세 일방징수로 개정, 저축이자소득세 징수 감면, 계약세 세율 인하 등

3. 세목별 세수증가 현황 및 원인

 가. 국내증치세는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11월 이후 부의 증가

  ㅇ 2008년 국내증치세 수입은 1조7,996.9억 위엔, 전년대비 16.3% 증가하여 전년증가속도보다 4.7% 낮음

  ㅇ 국제금융위기로 4/4분기 이래 달마다 빠르게 하락

  ㅇ 증치세 증가가 빠른 분야별로는 석탄(57.9%), 통용설비(49.7%), 전용설비(46.8%), 건자재(36.4%) 등 4대 분야에 집중

  ㅇ 증치세 수입이 ‘부’증가한 업종은 석유가공업과 유색금속광물 채굴업

 나. 소비세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 단 자동차소비세 수입의 증가율은 대폭 하락     

  ㅇ 2008년 국내소비세는 2,567.8억 위엔, 전년동기대비 16.4%(360.97억 위엔) 증가

  ㅇ 주요 품목별로는 담배(20.1%), 성품유(10.3%), 술(6.1%)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소비세의 증가는 10.7% 증가하여 전년(27.9%)대비 17.2%나 하락

  ㅇ 자동차 소비세 증가율이 대폭 하락한 주요원인은 자동차 판매부진

    - 자동차 생산 673.77만량, 판매 675.56만량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59%, 7.27% 증가하여 최근 10년내 가장 저조한 증가를 보임

 다. 영업세 세수 증가가 대폭 하락

  ㅇ 2008년 영업세는 7,626.33억 위엔, 전년대비 15.9% 증가하여 증가속도는 전년(28.3%)대비 12.4% 하락, 영업세는 세수총수입의 14% 점유

  ㅇ 금융보험업 영업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9%(327.7억 위엔) 증가

  ㅇ 부동산업과 우정업의 영업세는 각각 전년대비 3.4%, 4.4% 하락

 라. 기업소득세 수입은 비교적 빠르게 증가, 하반기 이래 증가속도 대폭 하락

  ㅇ 2008년 기업소득세 수입은 1조1,173.05억 위엔, 전년동기대비 27.3%(2,393.8억 위엔) 증가, 전년(37.9%)보다 10.6% 하락, 총세수입의 20.61% 점유

  ㅇ 외자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 우대혜택 폐지 및 징수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세는 상반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하반기부터 증가속도 대폭 하락

 마. 개인소득세 큰 폭으로 증가

  ㅇ 2008년 개인소득세는 3,722.19억 위엔, 전년대비 16.8% 증가하여 2007년 증가율 29.8%보다 13%나 감소, 총세수입의 6.87% 점유 

  ㅇ 봉급소득세 수입은 2,240.65억 위엔, 전년대비 28.1% 증가(2007년 38.4%)

  ㅇ 저축이자소득세 수입은 326.9억 위엔, 전년대비 37% 감소

  ㅇ 양도소득세 수입은 27.6억 위엔, 전년대비 26.7% 증가, 전년 증가율(331.9%)보다 대폭 하락 

  ㅇ 개인소득세의 주요원천은 봉급수입으로 전국도시단위의 평균봉급이 1만9,731위엔으로 전년대비 3,056 위엔 증가

 바. 수입세수는 완만하게 증가

  ㅇ 2008년 수입증치세 수입은 7,391.07억 위엔, 전년대비 20.1% 증가,관세는 1,769.95억 위엔, 수입세수합계는 세수총수입의 16.9%를 점유

    - 하반기 이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감소폭도 계속 확대

  ㅇ 수출증치세 환급금은 5,865.9억 위엔, 전년대비 4.1% 증가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상으로 10월부터 큰 폭으로 증가

 사.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

  ㅇ 2008년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은 979.16억 위엔, 전년대비 51.2%(1,026.15억 위엔) 감소, 증권거래 인지세는 세수총수입의 1.8% 점유

  ㅇ 2008.4.23일 증권거래 인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 9.19일부터 쌍방징수를 일방징수로 전환 등의 인지세정책 변화 및 증권거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아. 기타 세수입

  ㅇ 계약세는 1,307.18억 위엔, 전년대비 8.4% 증가,토지증치세는 537.1억 위엔, 전년대비 33.2% 증가, 이 두 가지 세수입은 세수총수입의 3.4% 점유

  ㅇ 도시토지사용세는 816.95억 위엔, 전년대비 111.9% 증가, 부동산세와 도시부동산세는 680.4억 위엔, 전년대비18.2% 증가, 총세수입의 2.8% 점유

  ㅇ 차량구매세는 989.75억 위엔, 전년대비 12.9% 증가, 총세수입의 1.83% 점유

  ㅇ 경지점용세는 313.97억 위엔, 69.7% 증가, 총세수입의 0.58% 점유

  ㅇ 자원세는 301.76억 위엔, 전년대비 15.6% 증가, 총세수입의 0.56% 점유

< 2008년 세수총수입 및 주요세수입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