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개요

◦ 국내 호적 또는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로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게 될 총 3만 명에 대한 국가별 할당인원은 중국이 23,752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2,711명, 러시아 2,050명, 카자흐스탄 1,032명, 키르기즈스탄 286명, 우크라이나 131명 등임

(단위 : 명)

☞ 기타 란은 동포수가 2천 명 이하인 국가로 타지키스탄 17명, 벨라루스 12명, 투르크메니스탄 4명, 아르메니아 4명, 몰도바 1명을 합한 수임

□ 할당 내용

◦ 법무부는 전년도의 경우 방문취업 신청 희망자수가 국가별 할당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구소련지역에 대한 할당인원을 줄이고 신청자가 많은 중국에 보다 많은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 거주국 동포 수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

※ 국가별 할당 시 고려요소별 비중 : 거주국별 동포 수(95%), 경제 수준(3%),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2%)

□ 참고사항

◦ 법무부는 이번에 국가별로 할당한 인원에 대해,

- 중국동포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상반기 실무한국어능력시험 및 오는 9월에 실시 예정인 하반기 시험에서 일정점수(평균 5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11월중에 일괄하여 컴퓨터추첨으로 선발하고,

-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08. 5. 1.부터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서를 접수받아 중국동포와 함께 무작위 컴퓨터추첨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거쳐 ’08. 11월부터 사증을 발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