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시 돈을 되찾을 수 있어요?
                                             来自中国普法网

      만일 어느 분(저와 모르는 사이임)이 입금시 착오가 생겨 저의 통장안으로 입금되였다면 그분은 법률을 이용하여 이 돈을 되찾을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민법총칙 제92조에 규정한 부당이익(不当得利)에 속합니다.즉 합법적인 근거없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해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손실 입은 일방은 부당이익 획득자에게 부당이익을 반환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부당이익 획득자도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률에 의하면 반환해야 할 부당이익은 원물과 원물에서 생긴 이익을 포함합니다.부당이익을 이용하여 획득한 기타 이익은 노무관리비용을 공제후 응당 징수하여 상납해야 합니다.즉 오래동안 반환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은행이자등을 주장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