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했던 순간 5(후기)

갤럭시s7 | 2023.07.26 10:26:28 댓글: 11 조회: 1322 추천: 4
분류직장생활 https://life.moyiza.kr/lifejob/4489521
능글스러운 교통 경찰이 또 전화왔다.
인젠 나를 더 传唤할수는 없다. 세번 불리워 가서 笔录했으면 인젠 더이상 부르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엔 전화가 와서 당일 식당에서 함께 밥먹었던 친구 한명을 교통대대에 와서 笔录해라고 한다.
그래서 함께 술먹었던 애들중 제일 똑똑하고 사리가 밝은애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음주한것만 내놓고 모든 사실을 곧이고대로 얘기하면 된다.
나도 음주만 빼놓고 당일 일들을 곧이고대로 笔录했으니...

친구가 교통대대 가서 笔录 끝내고 하는 말이
저 경찰이 조선족에 편견이 있는것 같더라...
자기도 조선족을 아는데 여자친구가 조선족이였다고 하던데...
그 조선족 여자한테 채운것 같더라.. ㅎㅎ

친구 笔录가 끝나서 내가 받은 처벌에 관해서 법률 공부를 또 다시 시작해봤다.
음주 운전 판정은 절대 걱정이 안되는데 접촉 사고후 도망간것으로 판정이 되면
하기와 같은 처벌을 받을수 있게 되는데 벌금은 괜찮고 15일 구류를 하면 안되는데...
2번은 해당하지 않고
3 번은 앞의 사항은 해당하지 않고 뒷사항이 재산 손실을 주고 도망갈 경우 6점 깍는다. 요것이 해당할것 같은데...
交通肇事逃逸,不构成犯罪的处罚具体如下:
1、造成交通事故后逃逸,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处二百元以上二千元以下罚款,可以并处十五日以下拘留。
2、机动车驾驶人造成致人轻伤以上或者死亡的交通事故后逃逸,尚不构成犯罪的,一次记12分。
3、机动车驾驶人造成致人轻微伤或者财产损失的交通事故后逃逸,尚不构成犯罪的,一次记6分。

한달쯤 지나서 교통대대로부터 《
交通事故认定书》 를 받았는데 교통사고후 도주로 결론이 났다.
처벌은 뭐라는것까지 적지 않았다.

일주일 지나니 상대방 차주인이 연락이 와서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한다.
뭘 어떻게 처리해? 처리 결과가 다 나왔는데...
나보고 자기차 교통사고로 인한 折损费用 보상해란다. 안하면 나에게 민사소송 걸겠다고 한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법률에 따르겠으니 니가 하고싶은대로 해라햇다.

몇달 지나서 2023년 3월달이 되였다. 법원에서하기 내용으로 传票가 날아왔다.
좀 불안하기는 했다...
그래서 또 법률 공부를 했다.
첫번째 상대방 수리비용은 부담해주는게 응당한 일이다.
두번째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상각 비용? 이것은 좀 아닌것 같다. 매번 접촉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차수리까지 해주면 끝나는것이다. 감가 상각비용에 관해서는 부담해주는 경우가 없다.
세번째 회사 출근하지 못한 월급에 대한 보상? 법률적으로 택시와 같은 운영차가 아닐경우 이비용은 보상 불가.
네번째 정신 손상비용?
ㅎㅎ중국이 아직 미국 수준은 안되였는데...
정지해있는 빈 차와 접촉한 사고인데 사고로 인해서 원고가 상한것도 아닌데 무슨 정신손상같은 소리?

7월10일날 평생 첨으로 법원에 가봣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실에 들가보니 상대방은 와있었고 재판장과 서기원은 시간이 되니 모두 들어오셨다.
우선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에 대한 서술을 진행하라고 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간 내용을 읽었다.

交通事故后的车物损失价格鉴定程序

发生交通事故的车辆和物品,由公安机关统一保管,经检验、鉴定后,委托价格事物所进行损失价格鉴定。进行车物价格损失鉴定时,各方当事人应到场,涉及保险的车辆和物品,当事人还应通知保险公司派员到场(无故不到场的,按缺席论处)。二、道路交通事故车物损失价格鉴定,原则上在事故发生后7日内作出鉴定结论。如情况特殊,经批准可延长7日。三、当事人对经确认后的鉴定结论不服或有异议的,可以在接到《道路交通事故车物损失价格鉴定书》后5日内,向交警支队交宣处事故科申请重新鉴定;并在10日内作出重新鉴定结论。四、道路交通事故车物损失价格鉴定结论经公安交通管理部门确认后生效。
对方提出的证据是无效证据,无法律依据。

交通事故误工费

是受害人从遭受伤害到完全治愈这一期间内(即误工时间),因无法从事正常的工作或者劳动而失去或减少的工作、劳动收人的赔偿费用。所以这次案件无误工费概念。

精神损失费

精神损失费需要录音录像、证人证言、医疗证明等证据。当事人及其诉讼代理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的证据,或者人民法院认为审理案件需要的证据,人民法院应当调查收集。 没有法律依据。
상대방도 서술을 하였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하기와 같이 손해를 봣다고....
주관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증거도 주관적이고 법률적 의거가 없는 증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을 하고 나보고 반박할게 있으면 해라고 한다.
그래서 위와 같이 제출한 증거에 하나씩 반박을 했다.

재판장이 나보고 잠시 밖에 나가 있어라고 했다. 원고와 할말이 잇다고 한다.
15분간 지나서 들어오라해서 재판실에 들갔는데 재판장과 원고가 큰소리로 옥신각신 말다툼하고 잇다. ㅎㅎ
대략 무슨 일인지 감이 갔다.
재판장이 원고가 질게 뻔하니깐 피고가 차수리비용 대주겠다고 하니 그것만 받고 화해하라고 했겟지...
원고는 자기 원하는것과 너무 차이가 크니깐 재판장과 뭐라고 큰소리 쳣
겠지...ㅎㅎ

우리보고 서기원이 필기한 내용에 싸인하라고 재판을 마치고 이제 재판결과를 보내주겠다고 한다.
어제 재판 결과를 받았다... 하기와 같이...

이번 사건으로 받은 교훈:
술 적게 마이자.
술먹기전에 차는 먼저 집에 보내자.
보내지 않아도 몰고는 가지 말자.
취한 친구가 잇으면 옆에 친구들 꼭 대리 불러줘라...
그리고...
그 어떤 일에 부딛쳐도 정신을 집중하고 판단을 잘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라.
그러면 엄청 불리하던 일도 자기한테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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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1012 (♡.228.♡.246) - 2023/07/26 13:11:52

앞에 내용이 궁금해서 일부러 1~4를 찾아봤어요.
글을 너무 재미있게 작성하셔서 읽는 내내 심장이 쫄깃했어요.
그래서 원고한테는 수리비만 배상해주셨나요? 아래 사진이 안보여서요.
저는 대리비가 비싸서 회식 가면 일부러 술을 안마시는데 이것도 음주운전 방지 좋은 방법이네요.
암튼 음주운전 판정기준이 혈액검사라는거랑, 뺑소니사고 경위진술 2번이상은 클레임 걸수 있다는거랑
경찰한테 뇌물 줄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거랑 많은 정보를 배우고 갑니다 ^^

갤럭시s7 (♡.197.♡.194) - 2023/07/26 14:59:12

재판 결과를 삽입했습니다. 소송비용 절반만 부담하기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리비용도 필요없이...상대방이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불로 더 받을수없다고...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26 13:39:07

끝내는 법원까지 갔네요. 재판결과는 이미 받았고 사진으로 올리신것 같은데 원고 '소송청구'와 '사실 및 이유'까지 보이고 판결결과는 안보이네요. 원고가 배상 청구한 내용 보면 좀 악질이긴 하네요. 조금이라도 沾边할수 있는건 다 청구한듯. 사건전말을 상세히 적어주신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ㅎㅎ

갤럭시s7 (♡.104.♡.48) - 2023/07/26 15:01:12

결과를 다시 올렸어요. 원고가 악질이긴 한데 법관하고 다투는거 봐서는 좀 뭐가 부족한듯... 공권력이 세계 두번째로 센 나라 공무원 다퉈서 자기한테 무슨 좋은 점이 있다고 ㅎㅎㅎ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26 15:48:02

驳回原告的全部诉讼请求,真是大快人心。这个判决还是挺公正的!

apple1012 (♡.228.♡.246) - 2023/07/26 16:05:04

是呀,要什么精神损失费呢? 这些人的目的就是讹人吧?所以我还是很满意判决结果的

갤럭시s7 (♡.104.♡.48) - 2023/07/26 15:24:54

구체적인 판결 내용 참조.
一、关于车辆维修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2021年1月1日施行)第十二条,因道路交通事故造成的维修被损害车辆所支出的费用,当事人请求侵权人赔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根据在案《道路交通事故认定书》、《机动车辆保险定损报告》等证据,被告对****(临)号车辆的损害负全部责任,故因维修****(临)号车辆而产生的3043元,依法应由被告承担。但根据庭审查明事实及原告自认,该3043元维修费已由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深圳分公司代为垫付,原告并未实际支出该3043元。即中国平安财产保险股份有限公司深圳分公司已就此取得原告对被告该3043元索赔款的代位求偿权。原告就被告的侵权行为可以依法主张权利,但法律并不允许受害人基于侵权人的侵权行为重复获利,故原告在本案中向被告主张维修费无事实和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二、关于车辆折旧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2021年1月1日施行)第十二条中规定的因道路交通事故造成财产损失应由侵权人赔偿的项目中并不包括车辆折旧费。而根据前述查明事实,案涉*****(临)号车辆仅存在倒车镜、倒车镜壳、车漆等外观损坏,且该车辆已经维修完毕,并不影响正常使用,亦不存在因案涉事故导致车
辆内部结构损坏、难以恢复到事故前所具有的正常性能之情况。车辆作为消费品,购买后在使用过程中即势必会产生损耗,经济价值亦会随之降低,而原告当庭自认该车辆系家庭自用,不存在代售或转手交易之情况,故本院根据在案证据难以评判该车辆确实存在市场折旧费。综上,原告的该项主张无事实及法律依据,本院难以支持。
三、误工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2021年1月1日施行)第十二条中规定的因道路交通事故造成财产损失应由侵权人赔偿的项目中并不包括误工费。且原告肖文林提供的《工资条》、《请假证明》亦并不能充分证明其确存在因案涉交通事故造成收入实际减少情况。原告的该项主张并无事实和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四、精神损失费。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第一千一百八十三条第一款,侵害自然人人身权益造成严重精神损害的,被侵权人有权请求精神损害赔偿。本案中,案涉交通事故并未导致二原告人身损害,二原告主张精神损失费无事实和法律依据,本院不予支持。
另,因被告确存在违反道路交通安全法、在案涉交通事故发生后驾车逃逸之过错,导致二原告需付出时间成本调取监控、到交警部门作笔录以确定实际侵权人,二原告在本案中的诉讼请求虽均无法律依据,但本案诉讼的产生亦一定程度上是基于被告的侵权行为,故本院酌情认定被告应就本案的诉讼费承担50%支付责任。

스노우캔들 (♡.154.♡.86) - 2023/07/26 16:01:28

案件受理费에 대해 궁금증이 발동해서 찾아밨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이 50683.89원이라고 했으니, 1만원까지는 50원, 1만원 초과한 부분 40683.89원은 2.5%로 계산하니 딱 1067.1이 나오네요 ㅎㅎㅎ 涨知识了!

apple1012 (♡.228.♡.246) - 2023/07/26 16:09:55

저도 덕분에 배우고갑니다 ㅎㅎㅎㅎ

더좋은래일 (♡.136.♡.113) - 2023/07/26 20:02:36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로즈박 (♡.91.♡.41) - 2023/07/28 23:24:13

다행이 위기를 잘 넘기셧네요..다시는 음주운전하시 마시고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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